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 64%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4위를 기록했다. 앞에는 문재인(84%), 김영삼 김대중(71%) 대통령이 있고 뒤로는 노무현(60%), 이명박 윤석열(52%) 박근혜(44%) 노태우(29%)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 6개월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긍정 평가 순위대로 열거하면 김영삼(83%) 문재인(73%) 이재명(60%) 박근혜(59%) 김대중(56%) 노태우(53%) 윤석열(30%) 노무현(29%) 이명박(24%) 순이었다. 지지율이 급등한 대통령도 있지만 반 년만에 반토막 난 대통령도 3명이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안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과제를 안았고 최악의 내수경기 부진을 이겨내는 임무도 주어졌다. 밖으로는 불법비상계엄으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국혼란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주로 외교와 경제에 집중됐다. 11월 4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43%)와 경제/민생(11%)이 꼽혔다.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이 과도하게 퍼줬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보수진영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기초해 그동안 껄끄러웠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한일간 셔틀외교도 지속키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서의 세일즈 외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영주 기자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0점대였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스피 5천시대를 공언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매진했는데 2024년말 240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11월 한때 역대 최고인 4200선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39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에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86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을 정권 초기에 통과시켜 원청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합법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산업재해 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잡고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산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산재사고가 민간과 공공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의 군기잡기식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리더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을 돌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경청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국민 소통은 일벌레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시켜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긍정평가 이유 중 직무능력/유능함 6%)을 미쳤다.
반면 정치분야에서는 잡음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큰 하락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8월 중순의 조국 대표 등 정치인 사면, 두 번째는 9월말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사법부 압박, 세 번째는 11월 초순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이었다. 모두 정부여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다. 야당 대표시절부터 지속된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항소포기의 경우 여론이 매우 안 좋았지만 외교분야에서의 성과로 그나마 만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를 얘기하며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났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강력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대화보다는 힘의 정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6개월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전망을 마냥 밝게 볼 수는 없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며 경제가 불안해졌고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1%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양극화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도 꿈틀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간신히 붙들어매고 있지만 계속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여당의 내란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은 내년 9월 검찰청 폐지이후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내년에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인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여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겹쳤다.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기도 하다. 정무적으로 보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 정부여당에게는 반사이익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내란청산을 넘어 갈등완화, 그리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