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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평원 매입 논란 공익감사 종결…"잘못된 신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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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청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종결 처리됐다.

28일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우선 감사원은 1차 경매에 유찰돼 가격이 20%나 떨어졌음에도 2차 경매 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경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에 대해 '단순히 고가 매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비상식적인 매입 과정과 보고 위반, 지도.감독 부실과 허가 부실 심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예산절감을 위한 기본적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외부 기관에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감사원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 회피할 여지를 남기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충북인평원이 청사 이전을 위해 94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청주 성안길 옛 우리문고 건물에 대해 "비상적이고 의혹투성이인 매입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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