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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공무원 동원 혐의…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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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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