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주권 대신 주민주권 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고, 현재 경찰법으로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조직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와 국회, 정부부처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깊이 있는 대규모 회의인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가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회의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준비했다.
정부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전국 회의다. 우리나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모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자료사진이날 회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여전한 중앙집권체제적 인식 개선'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2019~2022년 1~3기 자치분권위원장을 지낸 자치분권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자치분권이 어려운 건 국민들의 중앙의존적 또는 중앙신뢰적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의 선진국을 일컫는 '3050클럽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장기간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별성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치분권은 자유·경쟁·효율·시장친화적 이념을 갖고 있지만 차별성 축소를 전제한 지역균형발전은 평등·형평·통합을 강조한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가 지방자치법과 그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논의에서 빼고 합의된 부분만 의결하는 풍토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인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된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충남대 김찬동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을 재설계하고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권역의회·풀뿌리의회 구성과 활성화,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을 상원의원으로 하는 상원제도 도입,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했다. 
27일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가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박철웅 PD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지역의 내일을, 주민의 삶을 바꿀 의회라면 그에 걸맞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날 회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지역은 고루 성장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치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형성·논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