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현정>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일본 총리를 저격하면서 했던 이 발언, 이 발언은 최근 중일 갈등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맨 처음 불을 붙인 건 일본 다카이치 총리였죠.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부터인데 요 며칠 사이에 갈등의 양상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공식 개입은 아니고요. 11월 24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를 합니다. 그 바쁜 정상들이 안부 전화 차 이렇게 통화 주고받을 리는 없죠. 이 통화의 의미는 뭘까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통일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박사와 함께합니다. 조 박사님 어서 오세요.
◆ 조한범>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중일 갈등 한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갈등의 시작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 때문이라고 봐야죠.
◆ 조한범> 일단 트럼프도 못 말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결론부터 말씀하시네요. 트럼프도 못 말려.
◆ 조한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친중파다 뭐 다카이치 속 시원하다 그러는데, 저보고. 그게 아니고요. 이 냉혹한 국제 질서의 시발점을 봐야 돼요. UN이 194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마오쩌둥의 중국이 아니고 장제스의 중국이었어요. 대만이 UN 상임이사국이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조한범> 그런데 결국 장제스는 쫓겨났고 대만으로 찌그러들었고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대만 그러잖아요. 근데 정식 명칭은 대만이 아니에요, 대만 헌법에.
◇ 김현정> 뭐예요?
◆ 조한범> Republic of China예요. ROC. 근데 우리 대만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근데 우리가 ROC라고 말 안 하잖아요. 대만도 못 써요, 국제사회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Chinese Taipei. 중국의 대북 도시 이렇게 합니다.
◇ 김현정> 중국 도시 대만.
◆ 조한범> 왜 그러느냐 1971년 10월에 유엔 총회 결의로 대만을 UN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국을 앉히거든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 중국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나의 중국, 대만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이고 지금 PRC고 그다음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는 외교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그걸 가진 중국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 앉히고 대만은 매정하게 내 쫓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게 71년이에요.
◆ 조한범> 그렇죠. 그게 10월이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어떤 일이, 석 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가요. 7월에 키신저가 갔는데 7월에 유엔 총회 결의가 나와요. 그럼 이 작품은 미국 작품이라는 거죠. 72년에 닉슨은 그 유명한 핑퐁외교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79년에 미중 수교를 하거든요. 이 모든 그림은 미국이 만든 거예요. 대만을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대만 전쟁 나면 나 개입할 거야 중국이랑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가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고 시진핑이 가진 핵심 이익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 체제 인정 그다음에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세 번째가 영토 완정이에요.
◇ 김현정> 영토 안정?
◆ 조한범> 완정. 이거는 대만을 포함한 통일이거든요. 요 세 개를 건드리면 중국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일개 오사카 총영사가 아무리 그래도 다카이치 목을 벤다는 표현을 이거 아마 세계 외교사에서 아마 기네스북일 거예요. 아마 최악의 발언.
◇ 김현정> 이거 진짜 근데 무시무시해요.
◆ 조한범> 근데 중국 본토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핵심 이익을 건드렸거든요, 다카이치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다카이치가 시원하고 중국이 폭력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대만 관계법이라고 그래도 대만은 지켜야지 요 입장이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모든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지금 건드린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절대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중재를 해요?
◇ 김현정> 아주 근본부터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원 차이나라는 것을 만든 게 사실은 미국, 미국이다. 그 바탕 위에서 쭉 오던 걸 일본 총리가 건드렸다. 중국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원 차이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갈등이 왔다는 건 그러면 잠깐만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도 항상 이 스탠스를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 띄어왔던 건데 왜 다카이치는 이렇게 이번에 도발을 했어요?
◆ 조한범> 이거 말고요. 경주에 와서 그냥 헤헤 웃었지만 우리 이 사건으로 지금 덮여 있는데 우리 블랙이글스 공군 비행팀이 두바이 AOC로 가려면 주유소 몇 번 들러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주유소가 오키나와였거든요. 원래 대만 가오슝도 있었는데 대만에서 주유하면 또 중국이 좀 째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오키나와로 합의를 했는데 물론 싱가포르도 있는데 그건 좀 멀고 그런데 갑자기 다카이치 체제가 아마 결정은 경주 오기 전에 결정한 것 같아요. 와서는 헤헤 웃었지만 갑자기 그걸 거부했어요. 이유는 뭐냐 블랙이글스 비행팀이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이거 환장하는 거죠. 우리 역린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경주 가서는 시진핑 긁어. 첫 대면하는데 잘 해보자 그러면 되지 왜 뭐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다 긁어 놓냐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블랙이글스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냐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이거든요.
◇ 김현정> 다카이치가.
◆ 조한범> 왜냐 일본이 지금 급속히 우경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경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우경화해요. 우경화까지는 봐줄 수 있죠. 좌경화든 우경화든 흐름이니까 그런데 극우들이 설치거든요. 참정당 일본 참정당이 설치고 있거든요. 지금 돌풍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줄 알았어요. 당내 의원의 한 70%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카이치는 이 의원보다는 당원들 지지가 커요. 일반 민심의 지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경화하고 있는 민심을 업은 거죠. 왜냐하면 다카이치 했을 때 다카이치는 원 포인트 릴리프야. 뭐 조금 하다가 아마 고이즈미로 갈 거야 이런 흐름이 강했거든요. 다카이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 고령화 아베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위대의 보통 국가와 군사 대국가 이런 흐름이 쭉 가고 그러니까 여자 아베라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조한범> 물론 이제 표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젠더적인 성격도 있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베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거죠. 아베도 그런 말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본인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 외교를 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한범>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죠. 굉장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아 지금 뭐냐 하면 무슨 근데 참 너무 가벼운 게 이번에 남아공 가기 전에 무슨 뭐 마운트 외교적으로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옷 고르는 데 몇 시간 걸렸다느니 그런 얘기나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긁어 놓은 다음에 또 가서는 리창하고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볼까지 두드리면서 좀 친한 척하고 좀 가벼워요. 진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신나겠죠,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일본이 유리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목 벤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물론 다카이치가 빌미를 제공했어도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목 벤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 하는 말이 동맹이 우리를 더 등쳤어 답변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운다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동맹이 더 등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동맹이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 김현정> 일본이죠.
◆ 조한범>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통화했거든요. 통화했는데 나 내년에 중국 간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국빈으로 미국에 초청했어요. 그다음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뭐냐 내년에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한 4번 만날 거다. 지금 다카이치는 트럼프한테 SOS 지금 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대만 문제 이해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중재할 능력도 없고 왜냐 구조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건 중국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거든요.
◇ 김현정> 이 부분에 있어서 원 차이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니까.
◆ 조한범> 미국이 도와주면 또 콩 안 사 갈 거고 희토류 할 거고 바로 더 들어가요. 아마 트럼프도 같이 묶어서 아마 싸우려고 그럴걸요. 이건 중국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냉혹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 놓은 판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국제에서는 선악이 아니니까 그리고 핵심 이익이에요, 시진핑의. 시진핑의 집권의 기반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 통화한 다음에 양쪽 말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팩 때 약속한 거 그거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대만의 저 중국 복귀가 국제 질서에 중요하다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말을 했더니 트럼프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대만 얘기했다는 걸 막 신화통신이 밝혀버려요. 결국 신화통신이 말한 게 사실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한범> 맞는 거예요. 어떡하냐면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 둘이 만났어요. 그럼 서로 적국이에요. 그럼 할 얘기 다 해요. 합의된 내용은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의했다. 그리고 아닌 거는 각자 발표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게 아니야라고 대들지 않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 신화통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 김현정> 틀렸다고는 안 했죠.
◆ 조한범> 각자 유리하게 그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 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미국이 시진핑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화를 한 이유는 왜 근데 왜 통화했지? 진짜 그러면? 그 얘기,
◆ 조한범> 경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 후속 조치예요.
◇ 김현정> 그냥 후속 조치로 했는데 중국이 대만 얘기를 꺼낸 거고 트럼프가 그냥 인정해 준 거고 중국 편 들어준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가 통화한 건요?
◆ 조한범> 일본은 미국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둘이만 통화하고 다카이치 통화 하면, 안 할 수는 없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얘기했다고. 그런데 다카이치도 얘기했겠죠. 트럼프, 나 왜 안 도와줬어 막 성질내고 그랬겠죠. 그 트럼프는 야 그게 아니고 얘기했겠죠, 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죠.
◇ 김현정> 안 나와요.
◆ 조한범> 그건 뭐냐 하면 서로 할 얘기는 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너 어차피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나가. 내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너 내 입장 아니? 지금 콩도 안 사가고 지금 나 앱스타인 파일로 힘들고 지금 희토류고 지금 나 지금 진정해야 돼, 이 정도가 된 거죠.
◇ 김현정> 싸우지 마라라는 얘기까지는 미국이 안 했을까요?
◆ 조한범> 했을 가능성이 있죠. 확전하면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왜냐면 불똥이 튀잖아요. 안 그래도 양안에서 지금 충돌하는데 트럼프 미국의 대 전략은 한 놈만 팬다. 중국 잡는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잠시 휴전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지금 해봤더니 트럼프 1기 때 시진핑은 고분고분했는데 그 사이에 시진핑은 체력을 길러서 대들잖아요. 콩, 희토류로부터 지금 치밀하게 트럼프 얘기에 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카드가 없어요. 콩만 안 사가도 지금 지지층 무너지거든요, 농민층들. 그러니까 입장은 이해하지만 속으론 그러겠죠. 쟤 또 왜 괜히 사고 쳐가지고 물론 트럼프 진영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싸우고 싶은데 다카이치가 싸워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 김현정> 속으로는 있겠죠.
◆ 조한범>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지금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데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치고 다니니까.
◇ 김현정>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래이래 해서 시진핑하고 통화한 거야 이해해줘라고 하면서도 또 그만 싸우라는 이런 메시지도 보냈을 것이다.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 조한범> 그런데 아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 김현정> 안 나와요. 어제 통화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 조한범>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자기 할 말 다 했다고 서로 얘기하는데 다카이치는안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럼 왜 그럴까요?
◆ 조한범> 긴밀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오면 시진핑을 또 자극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자극할까 봐.
◆ 조한범> 이게 외교예요.
◇ 김현정>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중일 관계 중국에서는 사실상 한일령 그러니까 우리 한한령 있었듯이 한일령을 사실상 발동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수입하지 말아라 이것도 수입하지 마라 저거 수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상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 조한범> 있는 카드는 다 꺼낼 거예요.
◇ 김현정> 희토류까지 꺼낼까요? 설마?
◆ 조한범> 예. 그거 꺼냅니다. 아마 그 민감한 지역에 항모까지 파견할 가능성도 있고 중국은 이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봉합할 생각이 없고 봉합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렸다고 그럼 일본은 일본도 물러날 수가 없는 게 고이즈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일본 정치 아이콘 40대 고이즈미가 지금 방위상이거든요. 그것도 웃겨요. 농림수산상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방위상이 돼요. 그런데 요나구니 섬이라고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최서단 섬이에요. 여기에 일본 자위대 한 30제곱킬로 얼마 크지도 않아요. 인구 한 1500만, 1500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를 방문했어요. 왜냐, 고이즈미가 딱 보니까 다카이치가 부럽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거지.
◇ 김현정> 진짜?
◆ 조한범> 눈에 다 보여요, 우경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경화 이쪽은 흐름을 타고 있고 일본이 가졌던 일본의 우경화의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위협. 저기는 뭐 중일 전쟁도 했고 거기다가 센카쿠 열도도 다 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혐중이 있지만 저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다카이치가 타니까 이게 지금 불이 붙는 거예요, 들판에. 지금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설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원래 이 싸움의 시작이 중국이 건 게 아니고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 나갔더니 야당 의원이.
◇ 김현정> 다카이치 총리 말씀하시는 거죠?
◆ 조한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 나갔어요, 처음으로. 예산 때문에 그 질문은 야당 의원 질문이 그 대만 사태 그랬을 때 그런 답변이 나올 걸 기대를 안 했대요.
◇ 김현정> 그냥 질문한 건데 그런 답변이.
◆ 조한범> 넘어가는 걸 입장 똑같지 근데 황당한 답변이 나온,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의원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빨리 덮고 넘어갔대요.
◇ 김현정> 네, 근데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 조한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커져버렸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발언 철회할 거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다음에 또 입장 일관돼. 이렇게 가버린 거죠.
◇ 김현정> 희토류 카드를 중국이 꺼내도 즉 일본한테 희토류 수출 안 해라는 카드를 꺼내도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조한범> 물러서기 어렵죠.
◇ 김현정> 아니 희토류가 수입이 안 되면은 전자제품 못 만드는데 그래도.
◆ 조한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카드가 없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이길 수가 없지만 희토류 카드 꺼냈다고 바로 꼬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터질 대로 터지고 나서 이제 모양새를 만들겠죠.
◇ 김현정> 길게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라디오 본 방송 여기서 마치고 한 5분 정도 더 박사님 괜찮으실까요?
◆ 조한범> 예. 괜찮습니다.
◇ 김현정> 예.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