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정황…"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류영주 기자내란 특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부정청탁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김 여사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내란재판 가늠자' 특검 첫 구형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내란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외부 인사로 꾸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를 포함한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안엔 또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 동안 금지하고 법관 정직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 역사 속으로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李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오전 서울 도착
이재명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순방에 나서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각 국가별 맞춤형 외교를 통해 방산, 인공지능, 공항 확장, 원전 등의 분야에서 실용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누리호, 내일 새벽 발사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지난 19일 연구진들이 누리호 4차 발사 총조립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작업을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저녁 최종 발표되는데, 내일 새벽 1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 과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작업자들이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결론짓고 9명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평가원, 수능 문제 '오류 없다' 결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의 신청 건수 675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습니다.
평가원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