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삭발하는 모습. 연합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이 25일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경기지사 보좌진들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항의하며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 도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삭발·단식농성으로 끌고 가면서 행감 파행의 직접 원인이었던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감추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흔들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포식에서 삭발·단식 농성 이유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전락한 불량 예산을 바로잡아 노인·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비서실장 등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경기도의 무소불위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원상복구와 경기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요구조건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 예산 문제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발휘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경기도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이 실제 이뤄지면 예산 심의·의결이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나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일부 줄거나 편성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재정' 기조로 삼으면서 늘어난 정부사업에 도 예산안을 맞추는 3천억 원가량 편성됐는데 이 과정에서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복지 예산 자체가 줄었기보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는 예산안 심의 전부터 이 문제를 사전에 알렸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공백을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뤄졌던 지난 21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야계층에 대한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이 밝힌다"며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삭감된 예산의) 복원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정당별로 민주당 76석, 국힘 75석, 개혁신당 2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됐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수긍하지 못하면 예산안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복지 예산 삭감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였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할 곳은 의회 로비나 농성천막이 아닌 본회의장이어야 한다.
예산 심의·의결권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항의 표시로 '어쩔수 없이' 선택하던 삭발·단식농성을 원내 제1당과 단 1석 차이에 불과한 2당 대표의원이 하는 모습이 궁색한 이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25일 경기도의회 로비 농성장에 내건 손팻말. 경기도의회 제공
결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삭발·단식농성은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같은 당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거취 문제'를 가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인격 침해'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2·3차 가해 행위를 하는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기류가 강하다는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였지만 묵살됐다. 오히려 도의회 안팎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한 의원직 사퇴 또는 제명 등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한다.
왜 국힘은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을 감추고 '양우식 지키기'에 나선 것일까. 국힘이 내건 손팻말에 어렴풋이 답이 보인다. "이재명 호위무사 김동연, 도정은 행방불명"
이재명 정부와의 각세우기, 도정보다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 준비를 위한 당원 눈도장 받기는 아닐까. 이날 삭발·단식농성장에는 국힘 경기도당위원장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