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예산 468억 원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 비실시기업(NPE)과의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도 들어가 있다.
한류 편승 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예산 94억 원도 편성했다.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 원과 AI를 활용해 위조 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 상품 감정 지원체계 구축에 29억 원의 예산도 세웠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12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