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담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를 발간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모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55.6%는 현재의 정책 기조처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외 전부)'로 인식해 보다 포괄적 범위를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많이 꼽힌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 많은 응답자가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와 '소아 의료'(51.7%)를 국가 책임 분야로 선택했다.
이와 함께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46.2%),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40.8%) 등도 필수의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범위 확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책임자인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