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BPA 제공해양 관련 분쟁을 전담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 설치돼 관할이 두 곳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부산은 오랫동안 추진한 해사법원 유치에 성공하고도 정작 해양사법 주도권은 인천에 빼앗기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 부산·인천 본원 설치에 공감대…남부권·중부권으로 관할 나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어 '해사법원 설치법'을 병합 심리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전재수(부산 북갑),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에는 해양 관련 분쟁을 담당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사법원 관할 구역과 개원 시점 등 대부분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지난 8월 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의 법안은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설치하고 관할을 나누는 방안이 담겨 있다. 부산해사법원은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사건을 담당하고 인천법원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충남 등을 관할하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본원을 두 곳에 설치하는 방안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일부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곽규택 의원 등은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인 만큼 해사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정부는 부지 선정과 신축, 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2033년 이후 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다음 달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해양사법 주도권 빼앗기는 구조…"항소법원 부산 설치 등 보완 있어야"
해사법원은 해양·항만·국제해운업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선박 사고와 해양 오염, 선박 건조와 관련한 갈등, 해상보험과 손해배상 등 해양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건을 담당한다.
부산시는 오래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해 왔다. 부산시는 물론 해양수산부도 부산을 '해양수도', '글로벌 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해양 행정과 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날 논의한 법안에 따라 해사법원 본원을 두 곳에 두고 관할이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지게 되면 결국 부산의 해양사법 기능 역시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요 해운 업체나 선사, 선박 금융 관련 기관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대부분 국제 해사 사건은 인천이 담당하게 되고 부산은 국내 행정 분쟁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해양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 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해양사법 기능의 주도권도 인천에 빼앗길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싱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항소법원 설치 등으로 인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표면적으로는 (관할과 역할이) 균등하다고 하지만, 해사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이 수도권에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이 축소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해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15년 동안 주장해 온 해사법원을 마침내 설치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잡은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쏠림을 막고 부산의 해양사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소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