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율 '해양수도 해양강국 시민과 함께' 상임대표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출범한 시민단체 '해양수도 해양강국 시민과 함께'의 박재율 상임대표는 CBS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해 해수부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수부, '컨트롤타워' 역할 위해 기능 대폭 강화 필수박재율 대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대로 올해 연내 가시화되는 점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대표는 "현재 해수부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고 기능도 제한적"이라며, "해수부가 실질적인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업무, 조직, 예산 부분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국회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제도적·물적·인적 자원 확대를 위한 첫 발은 뗀 상태다.
반쪽짜리 이전 막는 '3대 핵심 기능' 이관 요구박 대표는 해수부 이전이 '반쪽짜리 이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에 분산되어 있는 핵심 해양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 기능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선박 건조를 담당하는 조선 기능이 현재 산자부에 있어 해운(해수부)과 조선(산자부)이 분리된 현행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제조와 물동량 운송이 함께 가야 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같은 해양 에너지 발전 설비인 해양 플랜트 기능 역시 산자부 소관인데, 이 기능도 해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내 운송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제 물류 기능은 국토부에 속해 있다며 이 기능 역시 해수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국내 조선산업 사업체 80%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있고, 해양플랜트 사업체도 약 50%가 집중되어 있다"며, 해수부가 현장인 부산에 오는 마당에 이 핵심 기능들의 이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라이포트' 완성 필수… 가덕 신공항, 해사법원과 연계해야박 대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해양강국 비전과 강력하게 연결된 필수 조건임을 역설했다. 싱가포르,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해양 도시는 세계적인 공항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공항-철도가 구비된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허브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신공항을 통해 해양행정, 해양산업, 그리고 곧 설치될 해사 전문 법원 기능이 결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법 기능이 정착되면 국제적인 보험, 회계, 금융사들이 아시아 센터를 부산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벙커링(해상 주유소) 기능까지 확충되면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된다.
결국 '가덕 신공항은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 허브 공항으로서 필수적이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이며 주장이다.
공기 지연 막으려면 '연내 재입찰' 시급하지만 가덕 신공항 건설은 부지 조성 공사의 중단 등으로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박 대표는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늦어도 연내에 재입찰이 들어가야 내년 상반기 끝자락에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 공기가 더욱 지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래 84개월이었던 공기가 108개월, 심지어 111개월까지 늘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시민사회는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과 국토부에 조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비전'과 '실행력' 겸비한 리더 선택해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대표는 유권자들이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장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북돋는 '시민적 리더십'과 당장 터진 현안을 즉각 해결하는 '배관공 리더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직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여부를, 도전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평소 지역사회 기여도와 비전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 남부 경제권 실현으로 균형 발전박 대표는 해수부 이전과 해양수도 비전 실현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양수도 해양강국 시민과 함께'는 해양수도 부산을 넘어 울산, 경남, 여수, 광양까지 포괄하는 남부 경제권을 통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공항 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가 실현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형 국가로 거듭나는 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