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연합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까지 검토함에 따라 반발성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6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박·송 검사장 등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검사장들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 판단을 했다는 노 대행의 입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인 지난 12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입장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송 검사장은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설명 요구 입장문에 참여한 검사장들 중 가장 선임이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조치 등 징계 압박 수위를 높이자 먼저 사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