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공언한 대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집단 항명·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띄우는 것은, 자칫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의석수 절반 이상을 범여권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는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에서는 보직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여야는 각각 '집단 항명'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여야 간 전선이 다시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정당한지 따져보자는 쪽으로 흐르자, 10∙15대책,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 등 여권의 기존 악재들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지지율 등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국면 전환에 성공하면서다. 국민의힘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 문제 또한 부각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11월 1주 차)보다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포인트 떨어진 59%다. 다만 '검찰의 미항소'에 대해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 부정 여론이 상승할 여지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선명해지고,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 두텁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도 현재 야당 측과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모두 조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할지 또는 국정조사특위를 별도로 꾸릴지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7일쯤 (여야가) 회동해서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서로 범위를 좁혀서 더 합의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 결렬 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태도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고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이번 여론조사는… |
-조사기간: 2025년 11월 11~13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조사기관: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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