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는 14일 한미 '조인트 팩스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이행 협의를 미국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윤주 차관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든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강한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주 차관은 "우리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나가고 있고, 미국 측은 국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주 차관은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문제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는 "분별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양자가)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군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은 협정대로 개정을 하고 핵잠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