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이 법원 영장 없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은 불법사찰"이라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총리실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