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지난 5월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전북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자 전수조사를 통해 300여 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냈다. 이번 조사는 단순 발굴에 그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안전망을 넓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한 달간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 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6%인 346명을 신규 위기 가구로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투입돼 유선 상담과 가정 방문을 병행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 등 공적급여 508건, 민간 자원 연계 190건 등 총 698건의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 제도를 현실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1인 가구 금융재산 839만 원'이라는 엄격한 기준 탓에 실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전북형 긴급복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839만 원에서 103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체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 7개월 동안 3건에 그쳤던 지원 실적이 개선 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급증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을 '발굴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를 매년 상반기 정례화하고, 급여 중지자 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 제도 밖의 도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