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 대담 :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 조태임> 최근 정부 여당이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결정을 했습니다. NDC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목표를 잡아 UN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말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감축하겠다. 이 목표를 정한 거고요. 이 목표를 두고 이제 환경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당장 비용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지 또 환경부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출범 한 달여를 맞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끈 소회는 어떤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초대 장관 김성환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태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출연이신데 지난 10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 게 당초에 환경부의 이 탄소 저감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요. 또 그 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나서 그런지 그 기후와 관련한 상징적인 게 재생 에너지 비중인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뭐 80에서 90%까지 간 나라가 있고 OECD 평균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34%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갓 9%, 10%대거든요.
◇ 조태임>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낮네요.
◆ 김성환> 너무 낮아서 아무래도 그 기후를 총괄하는 기능과 그 수단이 있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그것을 막상 실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을 통합하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죠. 그래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 조태임> 지금은 정신없으시겠어요, 진짜.
◆ 김성환> 해는 지죠, 호랑이는 쫓아오죠, 배는 고프죠, 잠은 오죠. 할 일이 많습니다.
◇ 조태임> 저희가 NDC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이걸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국내 최장수 원전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2033년까지 7년 동안 추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게 1983년에 지어지면서 노후 원전이라는 점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안정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심사를 합니다. 마치 한국은행에 누구도 간섭하기 어려운 것처럼.
◇ 조태임> 금리 인하 결정처럼.
◆ 김성환> 원안위가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가 없거든요. 원안위가 실제로 안정성 여부를 점검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안정성을 담보로 수명 연장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원안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임> 지금 환경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명 끝나는 원전이 9기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앞으로도 환경단체들과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어떠세요?
◆ 김성환> 원전이 주로 1970년대 80년대에 주로 많이 지어졌고요. 당시에는 설계 수명이 30년짜리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설계 수명이 한 60년으로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번 수명 연장을 하면 20년씩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 조태임> 기간을 짧게 둔다.
◆ 김성환> 수명 연장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지어졌더라도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최신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최신 기준으로 괜찮냐 여부를 판단하고 그걸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설비들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 조태임> 지금 원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 수급, 탄소 감축 이런 거가 다 같은 틀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조태임> 그래서 오늘 장관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NDC 감축 목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내일 출국하는 일정이 있으신데 오늘 출연해 주셨다고.
◆ 김성환> 그렇습니다. 기후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1999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총회가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95년에 교토에서 첫 의정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요. 또 미국이 탈퇴를 해서 2001년도에 한 10여 년 이상 공회전하다가 2015년 파리에서 다시 기후변화 협약이 다시 부활됐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 그 지난 해인데 첫 문제 제기를 했던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을 어떻게 지킬 거냐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후변화총회입니다.
◇ 조태임> 이번 기후협약 총회에서 가장 큰 안건, 쟁점은 뭘까요?
◆ 김성환> 아무래도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회의를 할 때만 해도 그 선진국만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빠져 있어서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파리 때부터는, 2015년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되 후퇴는 없다. 이런 원칙하에 시행한 지 10년째 되는 해여서.
◇ 조태임> 이때부터는 선진국 기준 없이 모든 국가가 해야 된다.
◆ 김성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중국이 참여하는 거죠.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다 참여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탄소 감축에 참여한다. 대신 무슨 의무를 정하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제출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었죠. 그것을 10년 만에 점검하는 해고 다른 모든 국가도 다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당초 목표가 1. 5℃를 막자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1. 5℃를 넘었거든요.
◇ 조태임> 이미 넘었어요.
◆ 김성환> 그래서 지구가 너무 빨리 더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정말 신중하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또 미국이 빠졌잖아요.
◇ 조태임> 예, 그게 참 크죠.
◆ 김성환> 그래서 전 세계가 좀 걱정하는데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기후 위기가 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대기가 더워지는 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거든요.
◇ 조태임> 이제는 과학적 사실이다.
◆ 김성환> 그럼요.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 2℃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 조태임>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 김성환> 그럼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우리 국민들이 봄에 영남에 대형 산불 났죠. 여름에는 거의 기록적 거의 막 스콜성 호우가 왔죠. 폭염 왔죠. 그런데 또 한쪽에 강릉에는 가뭄이 왔죠. 이게 기후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위 기후 변동이 전 지구촌에 닥칠 텐데 그러니까 갈수록 그 의미가 강해지고 그럴수록 특히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 조태임> 솔선수범해야죠.
◆ 김성환> 저개발 국가들을 도우면서 전 지구촌의 인류와 다른 생명체까지를 고려한 새로운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갈수록 기후변화 총회는 잠시 주춤거림은 있더라도 계속 의미 있는 총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임> 이번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정부의 NDC안을 들고 가신다 들었는데 지금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 줄인다고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로 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지 다 감이 안 와서.
◆ 김성환> 그렇죠. 2018년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해입니다.
◇ 조태임> 2018년이요?
◆ 김성환> 수치로 보면 7억 40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7억 4000만 톤 중에 2035년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53%를 줄이는 거고 많이 줄이면 61%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인데 그 석탄발전소의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꿔야 되는 변화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60개 중 30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석탄발전소를 차례대로 다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게 하나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보통 휘발유나 경유 차 아닙니까?
◇ 조태임> 그렇죠.
◆ 김성환> 그 차를 상당 부분 전기나 수소차로 바꿔야 하고요. 우리 집에 냉난방 특히 바닥 난방을 다 가스로 하고 있는데 그 가스 난방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꿔야 되는 이런 변화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만 지구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원 순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1년에 한 그루씩 나무를 거의 의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 통조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나무가.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해요.
◇ 조태임> 나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 김성환>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하고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모든 실천 행동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해야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조태임> 근데 아까 가스 난방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 난방비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 김성환>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가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그런 거라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면서도 가격을 석탄발전소나 LNG 발전소보다 더 싸게 낮추는 일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싸게 못 낮추면 전기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싸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전기료 부담을 더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구에 부담을 더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새로운 기후부의 역할입니다.
◇ 조태임> 어떻게 보면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으냐가.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줄여서 기후부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전까지 환경부가 참 심플하기도 했고 저희 오래 입에 배어 있어서 익숙한데 아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얘기할 때 좀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거는 기후, 에너지, 환경 이거를 좀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정한 건가요?
◆ 김성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합하다 보니까 기후 에너지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그 일종의 약칭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고 내부 설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부다라고 하면 기존 환경부가.
◇ 조태임> 너무 이미지가 다르죠.
◆ 김성환>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또 원래대로 그냥 환경부라고 하면 그 산업의 에너지 파트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후부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약칭은 일단 기후부가 됐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환경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요즘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일단 약칭을 기후부라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 기존 환경부 식구들과 산업부 에너지 팀 식구들도 다 그게 좋다고 해서 약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모두 다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자연을 일종의 정복하거나 채취하거나 이러면서 발전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연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짜야 되는데 그게 모두 사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후부의 탄생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임>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기후, 에너지, 환경 그러니까 에너지와 환경은 뭔가 좀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한 부처에 두는 게 맞냐 이런 비판.
◆ 김성환> 그럼요. 예전에 한참 대한민국이 산업화 초기 과정에는 동력자원부라고 하는 부처도 있었어요. 오로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일종의 부속적 개념의 그런 부서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지고 그 핵심이 석탄과 석유와 같은 일종의 화석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 에너지, 햇볕과 바람으로 가동되는 새로운 문명 방식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업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더 큰 지구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체계로 세상을 봐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기후 에너지부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자연을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자연 에너지 파트와 기존의 환경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는, 공존의 대상인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라 크게 다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조태임> 그런데 당장 지금 탄소 중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전기 요금, 재생에너지가 아까는 가장 싼 전력원이라 했지만 지금 송전망 문제도 있고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비싼 에너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AI시대가 돌입하면서 전기 요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 나오고 또 앞서 우리 원전 수명 연장 얘기도 했지만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성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기의 원별 가격으로 보면 원전이 가장 싼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석탄하고 현재 태양광하고 값이 비슷하고요. 가스가 조금 비싸고요. 그 가스하고 육상 풍력 가격이 비슷합니다. 해상 풍력이 현재는 가장 비싸죠. 그런데 해상풍력은 아직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부가 해야 될 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특히 태양광은 석탄발전소보다는 싼 에너지원으로 또 육상이나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로 원전보다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적어도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보다는 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일종의 섞어서 그렇게 에너지원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원전은 위험하긴 하지만 다행히 탄소 발생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연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섞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에너지 체제를 재편하는 게 새로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죠.
◇ 조태임>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균형, 에너지 믹스 뭐 이런 시대로 갈 것이다.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전직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또 정치적인 얘기도 한번 여쭤보면은 지금 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 김성환> 저만 해도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당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떨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워낙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검찰이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갖고 소위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도 여러 그 핵심 당사자들을 인위적으로 검찰이 조작했던 흔적들이 많은 가운데 난 판결인데 검찰이 진실의 편에 있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고 특정인을 일종의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이제 후과들 아니겠습니까? 잘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조태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출국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