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 8118억 원이 늘어난 14조 28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살림을 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14.5%나 예산이 늘었지만, 편성 과정은 녹록지 못했다.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늘면서 긴축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에 들어간다.
세입 예산 중 국고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9조 5125억 원에 이르지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4조 163억 원으로, 206억 원, 0.5%에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업인 수당, 호우피해 복구, 지방선거 경비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대폭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국비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11조 1428억 원.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 사업이 올해보다 1조 6400억 원이나 늘면서 이에 대응할 도비도 3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도는 세입 여건과 재정 수요를 고려해 예년과 달리 예산점검편성단을 별도로 구성해 예산안 모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 가능성, 관행적인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가 6조 2944억 원으로,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산불·호우 피해 복구·예방 등 안전 예산에 9121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 수당 인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확대, 6·25 참전명예수당 등 공약·도정 과제 등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1조 6830억 원이 편성됐다.
3762억 원 규모의 산업·경제·과학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AI)·우주항공·원전·조선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1546억 원이 배정됐다.
내년 초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민연금과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복지·동행·희망을 표방한 도민행복시대 시책 추진에는 5209억 원이 투입된다.
박완수 경남지사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내년에 새로 편성된 주요 사업은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07억 원, 경남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4억 원,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10억 원 등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60%나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에 40%에 불과한 국비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전체로 확대한다면 도의 부담이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박 지사는 전날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 정책 결정과 보조 예산 지원 때 지방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7대에서 10대로 늘리는 산불헬기 임차 137억 원, 2세부터인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117억 원,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돌봄 지원 70억 원 등은 올해보다 더 확대돼 추진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만큼 도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내년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사정이나 도민 생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9300억 원 규모로, 민선 8기 들어 지방채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3천억 원을 갚았다. 그만큼 지방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으로, 발행 가능 한도 4천억 원 범위에서 추가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며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