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은 뒤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자,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 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첫 번째"라면서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빚투'와 관련한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최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전체 임원에 대한 총액이 아닌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과 이를 주총에서 설명(say-on-pay)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clawback·클로백) 도입도 예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연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은 영국 같은 경우도 도입하고 있고, 국내 제도 중에 분실 이후 책임을 카드사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조건 금융사에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요건, 절차를 금융권과 TF를 가동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익금 몰수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