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발한 내란 극복을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 되고, 결국은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하는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기본 얼개 또한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동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별검사(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에 (TF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다양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