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정조사 카드를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내놨다. 하지만 소수야당 입장에서 이를 당장 실행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속을 끓이고 있다.
국힘 , '李 탄핵감' 거론까지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수사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을 재차 제안한 점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는 총의를 모았다"고 했다.
11일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2차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항소 포기'와 '김현지' 엮으려다 철회하기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말로는 총공세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막상 실행 방안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현재 의석(107석)으로는 대통령 탄핵(200석)은 물론 장관 탄핵(150석)을 소추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국정조사 또한 여당이 수용하더라도 야당이 원하는 증인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마 우리 증인은 다 빼고 저쪽만 채택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조차 원하는 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국정조사가 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증인 채택 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수사·공판에 관여한 강백신 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신청을 제안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실장이 김용·정진상 등 관련자들의 소송을 사실상 배후에서 지휘한 것으로 의심된다(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유였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규모 축소를 요구하자 결국 김 실장 이름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부속실장을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는 식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항소 포기에 1차 책임이 있는 검찰이 원망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검찰만 비판하기도 애매하다.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강조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명분을 강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항소 포기는 심각한 문제지만, 민주당의 '검찰 해체' 구호에 동조할 순 없다"며 "그래서 검찰 전체보다는 정성호 장관과 그 윗선(대통령실 등)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