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정하자 산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8%라는 기존 검토안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던 터라 이번 방침에 따라 지원책 등 후속 대책을 다듬어야 하는 산업통상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의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던 '50~60%'와 '53~60%' 두 가지 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자, 2030년 목표(40%)도 웃도는 수치다.
"48%도 버거웠는데"…반발하는 산업계, '공동입장문'까지
그간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검토해온 여러 감축 목표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48% 감축안조차 강한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감축 목표치의 하한선마저 그보다 5%포인트 높게 상향 결정되자 경제단체를 비롯해 석유화학·발전·자동차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다. 결정 내용은 11일 국무회의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화학산업협회 등 총 14개 단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공장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에너지 업계 역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화력 발전의 감축 비중이 커질 경우, 신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전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산업계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14개 단체 공동입장문에도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미리 그 폭을 제시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등 종합 대책 마련도 정부에 대한 요구안으로 담겼다.
"조율 노력했는데" 어깨 무거워진 산업부…후속 대책 고심
국립대구과학관에 설치된 지구 해수면 온도를 나타내는 전시물. 연합뉴스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이를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결국 결정 내용이 업계 반발로 귀결되면서 향후 조율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이고, 부담이 크다는 경제단체의 성명을 접했다"며 "산업부는 공론화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단체의 이번 성명엔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축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R&D) 관련 16개 신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R&D 사업 확대, 정부 재원 직접 투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2035 NDC'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ESS 확충,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