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종민·윤창원 기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시한이 임박했을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둘의 통화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도 입장을 바꿔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일각에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이 차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시 이 차관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지난 7일 오후 노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났다.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도 항소 제기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대검 지시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오후 10시쯤 대검 지휘부는 중앙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 사이 통화 뒤 이뤄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은 이준호 4차장검사를 통해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 지휘부의 뜻을 꺾지 못했고 결국 항소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조계에선 이 차관이 사용한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항소를 포기하게 된 상황을 두고 "큰일 났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본인은 항소 제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했으며, 노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이들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