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헌법재판소(헌재) 홈페이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도배해 일시적으로 접속 마비를 일으킨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A(38)씨 등 총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헌재 홈페이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홈페이지에 접속 오류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연령대는 20~50대로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직도 5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헌재 게시판에 4만 4천여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올린 링크를 따라 57명이 약 19만 건의 글을 게시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중단되는 등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경찰은 게시글 추적을 통해 최초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A씨를 특정해 입건했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매크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확보했다. 또 헌재 홈페이지 게시글 23만여 건을 분석해 나머지 57명도 특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국민께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