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지방 중소공항 건설 사업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지방 공항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중소공항 건설은 교통이 열악한 도서 등 지방의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섬 지역은 해양영토 관리라는 안보 쟁점도 있다.
반면 경제적 효과나 사업 타당성, 환경적 요인을 따지기 앞서 과도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항 신설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짓고 보자'라는 식의 사업 추진이 결국 적자 공항을 양산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인 지방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이다.
공항건설 사업이 8곳이나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사업은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백령·흑산공항은 건설 사업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서산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공항은 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짧은 공사기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새만금공항도 설계가 완료돼 착공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 제2공항은 설계 단계가 진행 중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본 계획 수립이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어서 곧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사실상 울릉공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7곳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실정이다. 울릉공항은 약 7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가 추정한 총여객 수요와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총여객 수요 사이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일각에서는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도공항과 새만금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흑산공항도 울릉공항과 같이 여객 수요 예측에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개 공항만이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 건설 사업에 앞서 공항 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공항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돼 중앙정부와 공항 운영자의 기존 재원조달 방안만으로는 계획한 투자 소요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개발 재원을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 분담이나 민간투자 사업을 통한 재원 다양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항개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사업비 등 재원을 분담해 책임과 권한을 나눠 지역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지방 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