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윤창원 기자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언급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경실련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유예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4자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제안에 대해 유 시장도 즉각 반대한 바 있다.
시민단체 측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환경부·인천·서울·경기)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회적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 서구 주민들이 30년 넘게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정책을 역행하려는 김 장관의 제안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시·경기도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장 이용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책임이 마치 인천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환경법의 기본인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시장이 (김 장관 제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건 잘한 일이지만, 4자 협의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 소각장 전량 처리가 어려우면 민간 소각장 이용 등을 통해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이와 관련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장 협력체계 선진화 등 인천시의 사례를 적극 공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부 등 정부가 직매립 금지를 유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과 모경종 의원(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