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봉쇄하는 조치라며 발끈했고, 여당은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고, 검찰 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이재명 측근들 징역 유죄 대장동 부패범죄 항소포기 윗선지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이튿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이건태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회유·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장동 사건은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검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처벌을 받겠다. 수사가 새로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숙주로 삼았던 남욱으로부터 반인권 수사, 불법수사 혐의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위는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기소의 전말을 조사하라"며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