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마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천억달러가 넘고, 2천억달러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와 관련해 "우리측은 굉장히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