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비전과 10대 핵심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에 인공지능정부실이 신설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와 지역소멸 정도 등을 감안한 정부의 차등지원이 제도화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도 전면 개편된다.
지난달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행안부 주요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써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딤돌이자 견인차가 되겠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참여와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그동안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하는'주민행복마을'도 시범 추진해 주민들의 삶과 일터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저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6일 입법예고) 공공부문 AX(AI Transformation)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해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