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22대 국회의원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고 다주택자인 의원은 20%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 다주택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이다. 이 중에 서울 지역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명인데, 34명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줬다. 특히 강남4구 지역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 61명 중 전세 임대 준 의원은 17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천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 2천만 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약 4.6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해야 하며, 진짜 서민 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 구조 혁신, 매입 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