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 합의안'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는 검토해 볼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특위의 의의를 강조했다.
정치 입문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냈던 그는 "국정원에는 계급정년이 있는데, 전문가의 조기 은퇴와 전력 손실 등으로 세대간 충돌이 일어나면 얼마나 피해가 큰지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단순히 정년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바라지 않는 시각(한 쪽)에서만 바라보면 서로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년 연장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에 '빨리 결단할 문제'라는 말씀을 위원들이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당 자리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계에서도 바라던 바"라며 "특위가 대안 등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제도를 기다리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동건 부회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도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고용 안정성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재고용은 기업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며, 다른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신중론을 표했다.
아울러 "기업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영계 의견이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실무 회의를 통해 더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법적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