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집값 띄우기'나 거래 허위 신고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범정부 감독 기구가 오는 3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단속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오는 3일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의 또 다른 역할은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를 맡는다는 점이다.
내년 초 정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감독기구는 수사 조직이 포함된다.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꾸릴 예정이다. 다만, 기구의 규모나 조직, 인원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화성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서울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이후 해제 신고한 사례 중 425건을 선별 조사 중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에 대한 우선 조사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2023년과 2024년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도지실장은 "향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