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산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세부 산업별로는 협상의 성적표가 엇갈리면서 업계의 표정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韓 자동차 관세 10% 인하…가격경쟁력 회복 나서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가 확정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관세로 입은 손실은 2분기에만 총 1조6142억원에 이르렀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기아는 24.1% 감소했다. 3분기 합산 관세 비용은 더 늘어나 2조원대로 추정된다. 관세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양국간 관세협상 타결로 극적인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관세율 25％일 땐 8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15％로 인하될 경우 5조3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번 협상으로 현대차그룹은 관세 비용 3조1천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는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그간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철수까지 고려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재확인되면서 부품업계도 한시름을 덜었다.
50% 관세 그대로 유지, 철강업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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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일색인 자동차 업계와 달리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수입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을 안보와 직결된 품목으로 지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상 예상됐던 일이기는 했다. 여타 다른 나라의 철강들도 똑같은 고율 관세를 적용 받아 상대적 불이익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고율관세에 따른 포스코와 현대제철등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에 빨간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9억달러(약 4조1500억원)로 지난해 철강 전체 수출액 332억9천만달러(약 47조4억원)의 9%에 머물렀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철강 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철강업계는 관세협상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의 불가피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이미 경북 포항을 비롯한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에서 K 스틸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철강분야에 대한 관세가 단순히 원자재에만 그치지 않고 변압기, 가전제품, 볼트, 너트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종의 '파생상품'에도 적용돼 이들 생산을 책임지는 중소업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도하던 반도체 업계, 러트닉 SNS에 다시 긴장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세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 타결이 이뤄진 뒤 브리핑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호평이 나왔다. 반도체 제조 분야를 사실상 한국과 대만이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한국측의 설명과 다른 주장을 해 불안감을 키웠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반도체 관세를 놓고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