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까지 1부, 2부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인터뷰는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될 거라고?
◆ 박원곤> 약간의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타협이 안 되면 이거는 한미가 계속해서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봐왔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 김현정> 미국은 그렇죠.
◆ 박원곤> 전에 보면 일정의 보여주기 쇼처럼 다 불러다 놓고 숫자 바꾸고 그러면 이번에 정상 간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그 순간이 없다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건 매우 어렵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합의를 하고 체결을 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어요. 근데 한국에 만약 안 된다고 했으면 이거는 또 자신에게 일종의 하나의 오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봤죠.
◇ 김현정> 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또 대통령의 발언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모든 게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결과,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했겠고 미국도 했겠군요.
◆ 박원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또 한국의 협상술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전략적이었다고 보세요?
◆ 박원곤> 압박이죠, 일종의. 왜냐하면 시간은 사실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경제 전문가 김양희 교수하고 또 따로 떼서 더 깊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박원곤 교수님이 보시는 총평, 점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학교에 있으니까 또 점수를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요. (인사)
◇ 김현정> 종합 점수.
◆ 박원곤> 혹시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I라고 해서 인컴플리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하면요.
◇ 김현정> 점수 못 주셨잖아요. 그때 인컴플릿이라고.
◆ 박원곤> 근데 이번에는 abcd가 아니라 PF로 해서 PASS냐, FAIL이냐. 그러니까 통과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합의를 이루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완벽한 합의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한 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합의를 이뤘다는 면에서 P.
◇ 김현정> PASS or FAIL에서 패스를 주겠다.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abcde로 나눠서 주기는 아직 좀 조금 더 봐야 되나요?
◆ 박원곤> 그렇게 주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죠.
◇ 김현정> 일단은 PASS 주시는 걸로 하고.
◆ 박원곤> PASS가 좋은 겁니다.
◇ 김현정> 관세 협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어제의 상황들 장면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의전에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레드카펫 깔고요. 예포도 21발 발사했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음질이 안 좋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들려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쭉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이러는데 군악대가 YMCA를 연주했어요, YMCA. 근데 이 노래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성 같은 거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유세 때마다 틀어지는 노래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 박원곤> 전문가 그룹이 다 모여서 매우 섬세하게 트럼프의 취향과 모든 동선 그것들을 다 계산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를 다루는 세계 모든 지도자 국가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맞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달래는 것이죠.
그런데 동맹국, 우방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자인 달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리해요. 경제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이 최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학계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개인화된 국제주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립 구도에 막 절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그러면서도 시진핑이랑은 관계가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분명히 북한의 위협이 있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 이게 국가보다는 개인 혹은 공식 동맹보다는 사적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고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비슷한 그런 달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 김현정> 트럼프가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
◆ 박원곤> 그렇죠.
◇ 김현정> 김정은하고 따질 거 다 따지면서도 사랑에 빠졌다 엄청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면 우리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 선물도 좀 주고 YMCA 노래 그거 못 틀 거 뭐 있어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달랜다는 말씀.
◆ 박원곤> 좀 전에 앞에 보니까 뭐 금관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 정도 주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거겠죠.
◇ 김현정> 이번 환영 행사의 여러 장면들 금관, 무궁화 훈장, YMCA 등등 중에 박원곤 교수님 눈에 가장 띄었던 한 장면을 고른다면?
◆ 박원곤> 무궁화 대훈장이죠. 왜냐하면 노벨상을 못 타서 그렇게 가슴이 아플 테니까 엄청나게 큰 대훈장을 줬다는 거는 트럼프의 환심, 그 표정을 보셨어요? 혹시?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 김현정> 진짜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상 못 탄 게 정말 속상하거든요.
◇ 김현정> 사실 저는 어제 무궁화대훈장 준다는 소리 듣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훈장이거든요.
◆ 박원곤> 맞습니다.
◇ 김현정> 저 정도까지 줘야 되나? 저거 좀 오버 아니야?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노벨상을 못 타서 서운한 트럼프에게 딱 그 심리를 너무도 잘 파악한 그런 훈장이었다?
◆ 박원곤> 그렇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은 사실 메달 하나인데 훈장 어제 보셨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또 큰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다 맞춰줬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 메이커 역할 정말 잘하고 있다.' 바로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궁화 대훈장으로 만족하되 다음번에는 당신 노벨상 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노벨상 위로용 상이었군요, 어제 그 상이. '노벨상 못한 거 서운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일단 이거 줄게요. 그리고 관세 협상 잘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박원곤> 처음부터 달래기를 잘해야 분위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섬세하게 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환영 세레머니는 끝났고요. 본격 회담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모두 발언, 양쪽에서 관계자들이 쭉 앉아서 했던 그 모두 발언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생중계가 다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귀에 들어왔던 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었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 앞에 지금 잘린 이야기가 뭐냐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란 건 지난번에도 아마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된 건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핵을 연료로 쓰는, 추진 동력으로 쓰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으니까 핵연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게 8월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랑 다 관련된 내용들인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군요.
◆ 박원곤> 그런데 미국의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국 국무부에는 비확산, 반확산에 엄청 반대하는 마피아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국 동맹국 우방국이 핵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룹. 그 그룹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그 이상의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매우 어려운 거였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거기에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거기서는 이게 이중 용도입니다, 사실은. 상업용, 군사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사실은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려면 저렇게 쓰는 게 핵이죠.
◆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 국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오해가 있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연료를 쓴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전까지만 해도 다 상업적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원자력 협정 개정해 달라 요구하면서 상업적으로만 쓸게요. 이랬던 거예요?
◆ 박원곤> 근데 그렇게 얘기해 봤자 미국이 사실 표현이 제가 거칩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우리가 그동안 핵 잠재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여기에 또 빠진 게 이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거에 핵연료 사용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둘 다를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고농축까지는 아니지만 농축 우라늄을 갖겠다.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들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원곤> 그러니까 그 문턱을 사실상 일정 수준 굉장히 미묘하게 이 담을 타고는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중국하고 북한 추적을, 좀 북한하고 중국 배 추적하려고 해도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박원곤> 그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원곤>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죠.
◇ 김현정> 듣는 중국 듣는 북한 기분 나쁘니까?
◆ 박원곤> 그렇죠. 더군다나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과는 바로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을 일종의 적성국으로 놓고 우리가 견제를 하겠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서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북한보다 중국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OK가 나온 것 같고 가면서 국방부나 물어보니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그렇게 꼭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 김현정> 하더라도 비공개 석상에서.
◆ 박원곤> 비공개해서 그냥 87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발언 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무튼 공개 석상에서 이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고 오늘 새벽에 화답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 핵잠수함 건조하시오. 어디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시오. 이 빨리 답이 온 거 아니에요?
◆ 박원곤> 굉장히 빨리 답이 왔죠.
◇ 김현정> 굉장히 빨리 왔죠.
◆ 박원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의 건조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농축 우라늄 우리가 연료를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연료에 대해서 OK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핵추진잠수함 너희들 만들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그럼 이제 핵에 대한 처리 권한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원자력 협정에 OK를 한 건가?
◆ 박원곤> 근데 저는 농축 우라늄은 20%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왜냐하면 그것을 무기급으로 만들려면 9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로 묶어 놓으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미국이 허용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근데 80년대에 나카소네와 레이건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고 그 어떤 국가한테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국한테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 김현정> 그게 관전 포인트군요.
◆ 박원곤> 핵심이죠.
◇ 김현정> 플루토늄에 대한 부분까지, 플루토늄 농축까지 포함되는지.
◆ 박원곤> 물론 플루토늄을 농축한다고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 김현정> 그건 아니죠.
◆ 박원곤> 당연히 IAEA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도 이것은 유사시에 핵물질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핵 잠재력,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어제 핵잠수함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툭 나왔어요. 이번에 못 만나게 됐다고. 트럼프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박원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자신이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하는데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죠. 저는 약간 후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좋게 하고 갔지만 이 사람이 표현이 거칠게 하면 좀 뒤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얘기를 해서 사실 할 얘기 다 했죠. 첫 번째 얘기는 북한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트럼프 표현하면 sort of nuclear power, 일종의 nuclear power다.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사실은 조금 연 거거든요.
◇ 김현정> 사실 엄청난 거죠.
◆ 박원곤> 거기다가 제재 완화도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더 체류할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얘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했거든요.
◇ 김현정> 다 했어요. 100% 열려 있다 이랬어요.
◆ 박원곤> 근데 김정은의 답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 체면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당분간은 조금 더 유인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고민 중에 하나겠죠.
◇ 김현정> 그럼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끝까지 피한 겁니까?
◆ 박원곤> 원래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무려 40분을 아주 자세하게 대남 대미 정책을 자세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안 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걸 발표해라. 공신력 있게.
◇ 김현정> 핵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라?
◆ 박원곤> 핵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게 그렇게 얘기하라.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한테 부과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우선 철회해라. 이것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입니다. 2019년 6월에 깜짝 회동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합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성의를 보여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같이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순회 회동,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거는 실무 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다지고 올라가겠다는 것이 생각인데 그 조건들이 다 안 맞은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박 교수님은 안 될 거라고 보셨죠?
◆ 박원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워낙 트럼프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 10~2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안 됐죠.
◇ 김현정> 혹시 오늘 만날 가능성.
◆ 박원곤> 아유, 그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그거 없군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다.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탐색하겠다.' 처음에는 그냥 원론적으로 흘려들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정전 체제라는 걸 트럼프가 공식화를 했고 그다음에 뭘 바로잡기 위해 뭘 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를 평화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인가.
◆ 박원곤>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화를 갖고 오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세계 8개의 분쟁을 자기가 해결했다 하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분쟁 중에 하나죠. 남북 간의 분단의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그것을 여기에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거기에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자기가 시도해 봤는데 안 됐잖아요. 2기 때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도전적인 사람이고 안 되는 걸 해 보는 걸 좋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명심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 김현정> 근데 평화 체제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 박원곤> 평화 체제라는 것은 일단 북한의 핵 문제가 일정 수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남북 간의 현재가 우리가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평화나 종전이 아닌 그거를 종전과 평화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혹시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예 따로따로 두 나라로 살자 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 박원곤> 그거랑은 좀 오히려 별개의 문제긴 하죠. 꼭 그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따지면 평화 공존, 지금 같이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국을 최고의 적으로 하는 것은 평화 공존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되 평화롭게 같이 산다. 그게 아마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그다음이 통일이겠죠.
◇ 김현정> 앞으로 뭐든 할 것이라는 의지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의지를 어제 표명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 박원곤> 미중 정상회담은 프레임워크 일종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관세 150%, 120%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기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11년 만에 만나는 거고 그간의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관계를 좀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상견례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원곤> 일종의 그런 식이죠.
◇ 김현정> 11년 만에 상견례. 한한령 남아 있던 거 싹 풀린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 박원곤> 그 가능성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아주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입장이 좀 변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나고 또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당 80주년 북한과의 관계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 김현정> 그게 여러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박원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