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간 한국군의 숙원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지만,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 개발을 위함이 아니라는 점과,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드려는 게 아니다"라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해와 서해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원사업' 핵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에 '발목'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군은 북핵 등 동북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 또한 20대 대선 당시 원잠(핵잠)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장기간 잠항과 빠른 기동, 넓은 작전 범위를 갖는 핵추진 잠수함은 그간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 핵연료 주기의 관리 등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로 작동해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된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공식 언급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북핵 대응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원하는 기조에 발맞춰 우리 정부의 '자주 국방'에 핵추진 잠수함이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필요성 공감'…中겨냥? "특정국 잠수함 지칭한 것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87분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대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북한과 중국 수역에서의 잠수함을 말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이 국방 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현명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원거리 작전'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양 연구위원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원양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곧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실용외교를 지향하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