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5개년계획 논의한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 연합뉴스중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중기 경제성장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계획을 통해 '내수 중심' 경제 모델로의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28일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공개했다. 해당 건의문은 지난 20~23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됐으며, 당시에는 건의문 요약본만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2만여자 분량의 건의문이 모두 공개됐다.
공산당은 건의문에서 다음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며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내수 부진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향후 5년간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상업용 주택의 개발·융자·판매 등 기초 제도를 개선하고 (저렴한)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최적화해 도시 임금 생활자 집단과 각종 취약 가정의 기본적 주거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의 직권을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며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늘린다. 재정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상응하는 정부 채무 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건의문은 양자 기술, 생물 제조업, 수소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등을 새로운 성장 주도업종으로 거론하면서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에너지차는 앞선 3차례의 5개년계획 때는 주도업종에 포함됐지만, 최근 중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과잉과 이로인한 출혈경쟁이 격화되면서 당국이 단속에 나서기도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밖에도 건의문에서 민영경제 발전, 금융강국 건설, 위안화 국제화 등도 언급됐다며 이는 지난주 공보에 발표한 요약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