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두 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관세협상 중인 양국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李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vs 트럼프 "타결에 매우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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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7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할지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지시간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가 됐다"며 마치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양국간 협의가 합리적인 결과물 도출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합의점 찾지 못하는 한미…투자구조, 직접투자, 이익배분 모두 의견 차
연합뉴스다만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용방식 등을 두고 3개월째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구조에 있어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적용한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보증의 비중을 높이고자 해왔다.
직접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은 확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등 직접 투자의 비중이 높아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인 외환 조달 능력을 고려해 8~10년에 걸친 분할 투자를 하되, 직접 투자 비중 또한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투자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미국은 투자금을 회수한 후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자국우선주의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협상 움직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당연히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겠지만,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커지는 APEC 성사 불발론…안보3차장 "이번에 타결 어려워"
연합뉴스협상이 상당 기간 교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양국 정상이 만나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보도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속도보다 상호이익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인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관세 협상 목표는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협상단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