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퇴직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2001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협의체 구성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본격 도입된 이후에 수익률이 낮고,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TF는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청년, 공익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인 청년 위원이 참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대표로는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 위원은 지난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밖에 TF 위원으로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제강 정책2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석환 정책국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본부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최관병 국장, 기획재정부 주환욱 국장, 금융위원회 박민우 국장, 금융감독원 서재완 국장이 참여했으며, 공익위원으로는 고려대 권혁 교수, 노동연구원 길현종 연구위원,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상명대 김재현 교수, 김앤장 박성태 변호사, 경희대 성주호 교수, 단국대 정창률 교수가 위촉됐다.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수단 등이 주요 논의 과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인지 등 운용 주체의 성격, 이해상충 방지 장치, 관리·감독 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영세·중소기업의 도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그대로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