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달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인 27일 종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막판까지 최대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15부동산대책의 맹점과 여권 관계자들의 실언을 부각한 여론전이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만사현통' 김 실장 관련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엄호 기조를 견지한다. 여권 물밑에선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9일 '김현지 증인' 여부 결정될까…與일각 출석 관측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총무비서관직에 있었던 김현지 실장의 출석이 기대됐던 자리다.
운영위는 이에 앞서 29일 국정감사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먼저 논의한다.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원래 이달 1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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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남 라인'의 핵심인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을 지내다 지난달 말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야권은 당시 인사를 두고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전례가 없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즉 '국감 불참'을 위한 빌드업이자 꼼수였다는 것.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김 실장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개입(변호인 교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이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해왔다. 김 실장 소환을 두고 운영위 외 농해수위·법사위 등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배경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한다. 김 실장은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여권도 '불출석'을 마냥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를 막론하고 야당의 '기-승-전-김현지' 식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불출석 시 관련 여진이 국정 주도권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론도 출석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가 있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남녀 201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출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석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도 절반(48.8%)에 가까웠다.
김 실장과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실장이 아마 (다음 달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법사위·외통위 등 화약고…뒤늦은 민생법안 처리에 '면피' 비판도
27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 등도 여야의 주요 격전지로 거론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무부가 최근 상설특검을 결정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들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상설특검 수사가 이뤄질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또한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무화(無化)'를 위해 개혁을 빙자한 개악(改惡)을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역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30일 종합감사에서 여야 대치의 클라이막스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세워두고 또다시 격돌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등 당정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통위 종합감사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각각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후속 대응과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의 경우, 당정이 엇박자를 보인 '보유세 강화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다만, 생산적 정책 검증보다는 소모적 정치 공세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뒤늦게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도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주말인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 국감 기간 중이라도 합의안은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최악의 국감'이란 평가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 응답률 약 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