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용상에 앉은 김건희? 공적 인식 결여 의미"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박성태
어좌 앉은 김건희, 왕인척해
정진석, 역술인 채용 막았어야
부동산은 시장보다 정책 필요

윤희석
역사학자 이배용 말렸어야
차관이 왜 대국민 사과까지?
토허제 지역 푸는 게 대안

▶ 글 싣는 순서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한국 정치평론계 최강의 승부사 4명과 함께하고 있죠.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 방문했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건희 씨가 근정전 내부에 왕 의자 용상, 용상에 앉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국문과 출신인 박성태 실장님의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 박성태> 사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잘.

◇ 박재홍> 문학적으로 평론을 해 주세요. 용상에 앉았다.

◆ 박성태> 왕인 척한 거죠. 왕인 척 왕인 척 어좌의 모습을 다들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땅보다는 한 1m 이상 높은 데 있고 계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털썩 어 나도 앉아볼까 하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 박재홍>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 박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거기를 어 저기 앉아봐야겠어라고, 문화재잖아요. 올라간 거 우리가 어디 가면 보통 앉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저거는 국가적인 가치 문화재인데 본인이 가서 앉았다 그럼 두 가지죠. 내가 왕이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못하는 거 나는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예의 지켜야 될 품격 이게 없다.

◇ 박재홍> 그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158cm 높이의 단위에 있는데 사진 보세요. 지금 국가유산청 궁릉 유적 본부에서 저희가 제작진이 또 갖고 왔어요. 저 자리에 앉았다는 건데 높이가 이제 158cm 높이의 단 위에 그러면 이게 걸어서 올라가서, 이제 좀 뛰어서 올라갔나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 박성태> 앞에 이제 계단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뭔가 진짜 사극에 나오는 그런 되게 좀 뭔가 위엄이 있는 자리 같이 보이긴 하네요. 우리 김건희 여사를 잘 아는 서 변호사님 어떤 마음으로 놀러갔을 것인지.

◆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을 어제 다른 방송에서 좀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김건희 여사 조금 망신주기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이게 역대 대통령도 한 번도 안 앉은 자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화재인데 거기에 앉았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 박재홍> 법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으로 한 게 아니에요.

◆ 서정욱> 법적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부적절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박재홍> 왜 앉으셨을까요? 근데.

◆ 서정욱> 모르죠. 이게 뭔가 남이 못하는 걸 좀 이런 해본다는 이런 기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특권을 누린다.

◆ 서정욱> 더 이상 논평 안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참 아쉬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6개월 동안에 본인이 이제 어떤 위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공적 의식에 기반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돼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삼자면 어디까지 갈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경회루 사진과 같은 이 어좌에 착좌한 사진이 만약에 있다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다면.

◇ 박재홍> 그런데 이왕 앉은 김에 사진도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 경회루 사진보다는 아마 한 몇만 배 몇십만 배의 파괴력을 가질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세트장에서 배우들이 앉은 것만 봤지 그리고 또 여성이시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생각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국가교육위원장이었던 이배용 위원장이 같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공이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설명 같은 거 좀 잘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한번 앉아보시죠로 간 게 아닐까. 근데 이분이 참 모 여대 총장까지 하시고 그런 분이면 설령 분위기가 그렇게 갔더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역사학자면,

◆ 윤희석> 말려야죠.

◇ 박재홍> 그러니까 사학 사적인 그 역사적으로 가치를 아시는 분일 테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 더 아실 분인데 여사에게 올라가라고.

◆ 윤희석> 적어도 말리지는 않았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의자에 앉는 거를

◇ 박재홍>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거를 앉게 만드는 과정을 막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말렸는지 뭐 권유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제가 또 사학과 전공을 했잖아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 박재홍> 사학과 소중합니다. 사학과.

◆ 강성필> 한국사 전공은 아닌데 서양사 전공입니다. 자꾸 부모님이 드라마 보시면 저한테 결말을 물어봐요. 나는 서양사인데 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평소에 좀 콤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지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부인이 됐을 때 남들이 못 해보는 것을 해보고 싶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용상에 앉아보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회루에서 슬리퍼 신고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진 한 장에서 그날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김건희 씨만 상당히 오만하고 당당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침숙한 모습 그러니까 조금 다 얼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권했을 수도 있겠다. 역사적으로 의의를 다 설명하면서 해보세요. 여사님 뭐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은 김건희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왕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죠. 하면 그럴까 하고 딱 가서 앉아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는 혹여라도 거기에 앉아 있는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공개 안 됐으면 좋겠다. 혹여라도 있어도.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 박성태 > 사실 뭐 기본 상식이죠. 저 중학교 때 2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가면 첨성대나 국보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끔 아주 있어요. 어떻게든 문화재에서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극소수가 하는 행동을 했다.

◇ 박재홍> 선생님 안 볼 때 하던 그 행동.

◆ 박성태> 옆에 선생님 데리고 일진이 한 거예요.

◇ 박재홍>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였던 곤녕합에 경호원이나 직원 없이 두 분이 들어갔대요. 단 둘이 둘이 들어가서 약 10분간 머물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조선시대 궁궐 무려 11번이나 갔고 또 여기는 또 두 분이 조용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무속적인 의미로 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 역사학과.

◆ 강성필> 이제 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11번이나 갔다는 거는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 박재홍> 불국사 몇 번 갔어요?

◆ 강성필> 저 한 두 번 갔으려나.

◇ 박재홍> 두 번 가면 충분하잖아요.

◆ 강성필>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 말고 이 대통령의 일정이 반복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텝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서 뭐 경주 에이팩이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이나 갔다는 거는 뭔가 기운을 느껴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주술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말 많이 해서 저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분은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궁궐이 전부 유네스코 유적이고요. 왕릉이나. 김건희 여사가 제일 관심이 많은게 외국에 있는 유물 환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파리나 미국이나 이래가지고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보유물, 유산 유물에 관심이 많아요.

◇ 박재홍> 궁궐 보면서 유실된 곳이 어디가 유실됐는지를 찾으셨을까요?

'김건희 근정전 어좌 착석' 의혹 답변하는 정용석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서정욱>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유물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역사와 또 미술도 우리 옛날 고전 고대 미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궐에 간 거지 궁궐에 가서 무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개를 해도 이건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김건희 여사를 잘 알잖아요. 유산, 유물에 관심이 많아요

◇ 박재홍> 유산, 유물에.

◆ 서정욱> 네. 환수에 특히.

◆ 강성필> 박물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박물관이에요, 유적이 다.

◇ 박재홍> 살아있는 박물관.

◆ 박성태> 한 두어 번 가면 뭐가 뭐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를 11번씩이나 가는 거는 저는 그냥 왕의 느낌을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회루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갔다 100%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옛날 왕들은 좋았겠구먼 여기서 딱 해서 여기서 뭐 소폭이나 한 잔 말아서. 좋겠구만 어때? 중전 하면서. 괜찮았어요? 어때? 중전하면서. 그냥 그런 기분으로 그리고 도심에서 제일 쾌적한 공간이잖아요, 고궁이. 더군다나 일반인들의 출입이 안 되는 날 골라서 간 거는 그냥 옛날 왕이 느꼈을 그런 감정 그걸 우리 가서 뭐 왕이나 왕비 노릇 한번 해보지 뭐 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느꼈겠죠. 그리고 그냥 실제로도 내가 대통령이고 과거 왕에 비해서 못할 게 없다. 불법 비상계엄까지 한 거 봐서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 왕의 나라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뭐 그 기분을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러 갔다라고 봅니다.

◆ 윤희석> 근정전 경회루는 어떻게 방어할 만한 논리가 없죠.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곤녕합이 이제 건천궁내에 있는 왕비 침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런 곳이니까 아마 두 분이 가서 명성황후의 원혼을 좀 뭔가 위로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가셨을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다른 분들 안 하신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대통령실 해명은 정식 채용 절차 거친 거다. 어떤 경력을 갖춘 문제없는 채용이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경력이나 학력이 다 가짜다 이게 드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이게 시민사회수석실에 아니 시민사회수석 다 거의 다 아는데 역술인이 있다는 걸 제가 못 들었고요. 아마 이분은 알아도 이분이 이렇게 역술인이었다는 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잘 아는 또 역술인도요. 원래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주역을 공부해가지고요. 역술하는 분이 있는데 옛날로 치면 이게 주역은요. 우리 사서삼경의 뛰어난 학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미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이분 경력을 보세요. 박사 수료잖아요. 경력이 좋잖아요. 따라서 그게 뭐 저는 완전 완전히 미신 주술사라고 생각하고 채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박사 전공이 해당 대학에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적은 게 아닌가.

◇ 박재홍> 명함 그 이미지 있어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무슨 땡땡 역학 무슨 연구소 소장 김 모 씨고 법학 학사 인사 조직 석박사 수료 전공인데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 박성태> 예. 해당 대학에서는 저런 전공이 없다고 일단 보도에 따르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사주 운세 궁합 적성 진로 상담.

◆ 박성태> 사주 적성상담사 1급 적혀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이 있어?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실제 있습니다. 저거는.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저분은 법학을 학부에서 하고 대학원은 그리고 경영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사 관리 조직 행위로 이런 거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분 이름도 다 공개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18대 19대 tk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의 이제 보좌진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권에 전혀 연이 없다가 그렇군요. 사주 보는 것 때문에 발탁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보니까 그쪽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니까 세관에서 행정관들 새로 들어오거나 다른 인사 관련한 일이 있을 때 생년월일 보면서 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이상은 정보가 없습니다.

◆ 강성필> 이 이분이 시민사회수석실 5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급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분의 업무가 기독교 불교 주요 종교 외에 소수 종교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민사회 소통실에서 수석실에서 그런 업무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론조사 회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 가보니까 월급도 안 하고 일도 한 적 없다. 그리고 뭐 인사 조직 박사 인터뷰 제가 봤거든요. 학교 직원의, 인사 조직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은 인사 조직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학문에서 다른 경영학에서 인사 조직과 관련된 공부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학위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 인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했던 것이 아마도 가까이에 이제 대통령 부부 가까이에 있으면서 대통령실에 있던 어떤 대소사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히 예상을 해봐요.

◆ 서정욱>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친한 진짜 역술인도 있어요. 제가 아는 유 모 씨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 박재홍> 그게 누구예요? 아직 언론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 서정욱> 아니 그분도 주역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뭐 점 보고 사주 궁합 보려고 이 공무원 채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보좌관이고 저도 그거 다 안다니까 직원, 이분이 그렇게 주술사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경력을 보고 따라서 채용 과정에 약간 뭐 검증에 소홀한 건 있어도 그냥 점 보고 주술 보려고 채용했다. 이거는 나가도 너무 한 거예요.

◆ 박성태> 그런데 뭐 그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은 그냥 추측으로 수석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주 관상을 봐서 이분은 배신하지 않을 상 뭐 이런 걸 한 것 아니냐라는 건 현재까지 추정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분과 연관시키지 않았어도 여러 증언에 따르면 뭐 사주를 요구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과연 이렇게 됐느냐 저는 예를 들어 저 가까운 분도 점 같은 거 자주 보세요. 그런데 그게 동네에 가면 무슨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우리나라에 트라우마 센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하소연하고 왜 나는 직장이 안 될까요? 또는 왜 우리 남편은 이상하게 주식만 하면 투자를 많이 손해를 많이 볼까요? 그냥 하소연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그렇다 쳐요. 사고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수많은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사고 칠 수 있는 위험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정당이든 수많은 안전 장치에서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어야 되는 거고 또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견제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당이 이미 알고 사실은 배제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2025.10.23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이어서 좀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집값이 떨어질 때 사면 된다. 또 갭투자 논란이 있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아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거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듣고.

◆ 강성필> 일단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위 관료가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물론 이제 그분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듣는 이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민주당도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앞으로도 계속 송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10. 15 정책이니까 오늘로써 이제 8일째 정도 됐잖아요. 저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에서 때릴 만큼 때렸다.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무조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했으니까 때릴 만큼 때렸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대안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냐.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도대체 제가 방송을 쭉 하면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갭투자를 막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갭투자를 찬성하는 것인가 혹은 반대하는 것인가 사실 사람들의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부터 국민의 힘도 조금 정립을 좀 하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대안을 좀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께서.

◆ 윤희석>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죠. 그런데 형식상 갭투자를 띌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도 얻어야 되는데 대출도 어려우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투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분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차관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충 장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정말 이상한 게 차관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차관이 나와서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관이 안 하고 그다음에 대리 사과를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하더라도 당대표가 하지 않고 최고위원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좀 이상하다. 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관계가 이게 좀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이라는 단어 성남시라는 단어로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이분도 가천 성남에 있는 이쪽이랑 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결됐던 분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좀 뭔가 분리가 돼서 유기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보고 이 얘기입니다. 대안이 뭐냐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당 소속 구청장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을 풀어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령 갭투자를 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팔 수도 있잖아요. 못 팔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새로 사는 사람도 그런 실거주 요건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세입자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집을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안 해놓고 이 정책을 발표를 해버리니 이게 점점점점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보고 그만 때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만 때려도 국민들이 때릴 거란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점검을 안 하고.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근데 이분은 그냥 차관이 아니에요. 이한주 이분이 총책임자고 이분이 투기를 많이 어린이날 상가를 선물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이한주 씨가 못 들어오고 국정기획위원장하고 위원인데 가천대 성남 라인이에요. 저는 제2의 김현지 정도 실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본 주택보다 옛날 이재명 정권의 모든 부동산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보다 그 설계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좌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절대 안 된다. 시장과 맞서는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 박성태> 국민의 힘이나 이쪽에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되게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2008년 리먼 사태가 시장이 작동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당시에 집값이 오르고 원래는 그 유동성이 99년 it 거품 때부터 저는 생겼던 유동성이라고 보는데 2008년에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 사다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금융권이 무너졌고 그 후유증으로 거의 10년 이상이 갑니다. 이게 시장이 작동이 안 해서가 아니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실 집값 거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큰데 이게 시장이 작동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사실 답을 정말 묘수가 와도 이게 되게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오늘 박지원 의원님이 인터뷰할 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뭐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되고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 어쨌든 그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 당연히 욕 먹을 것도 먹고 비판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다만 이게 뭐 그냥 머리 좋은 분이 한 2시간 뭐 한 이틀 정도 머리 싸매면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대부분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죠.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거냐 또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수요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건데 거기에 많은 서로 간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결단의 문제고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제에 잠깐 강남에 풀었다가 집값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묶는다고 해서 다시 묶었어요. 한 두어 달 뒤에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 박재홍>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