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원자력 2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재차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미결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이날 제223회 회의에 재상정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건은 이날 두 번째 심의에서 재적위원 7인 중 6인 찬성으로 의결했지만,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세 번째 심의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분수령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수명 연장 가동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30년)을 다한 뒤에도 2007년 12월 계속운전 인허가를 획득해 추가 가동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명) 만료 뒤인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6월 운영당국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과 연계해 여러 논란 끝에 결국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승인됐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는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밤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울 1·2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문서에 반영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도 승인됐다.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