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왼쪽부터 김석준 부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연합뉴스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모 예술고의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들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증인으로 출석한 현임숙 학교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현 교장을 상대로 "교육청 감사결과 현 교장은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비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제가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지만, 학교와 학원간 카르텔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장에 많은 비위가 있는데도 중징계 해임 건의와 청탁금지법 수사의뢰만 했는데 단독 기자회견, 학부모 선동행위, 업무방해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한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사실을 학원장으로부터 알고 연습실에서 누가 마음대로 학원을 옮기라고 했느냐고 큰 소리 꾸짖었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현 교장이 부인을 했다"며 "이는 현 교장의 허위증언이거나 부산교육청의 감사가 허위가 된다"고 말했다.
현 교장은 교육청의 중징계 해임 건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감사 결과가 허위라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감사실 직원 5명 이상을 투입해 오랜 기간 감사를 했다"며 "다만 통장과 통신 조회를 못하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감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입시비리 상당수가 예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음악, 미술, 음악 실기 입시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현 교장이 카르텔을 인정하지 안하더라도 국민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꽃같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기성세대, 교육계, 무용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몬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