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와 누적적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탓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전기료 인상이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 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도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된 탓에, 2024년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랜 누적적자를 상쇄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전 재무현황.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이날 국감에선 일부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세 인상을 인내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는데, 재벌 대기업은 전기세 이익만 보고 부담은 국민과 한전에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당초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부채 및 재무위기와 별개로, 한전 임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