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졌다"며 "감정가 대비 약 27%의 차익을 얻은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 2천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뒤 대대적으로 국유지 매각을 추진했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과거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조세정책과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은 모두 2022년에 발표됐고 세수 부족은 2023년부터 나타났다"며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