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화면 캡처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여당은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변경한 걸 보면 범죄 일람표의 표 제목을 바꾼 것일 뿐 법 위반 행위 91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달랑 단어 하나 바뀐다고 통계 조작의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26번 변경됐는데 26번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결국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매주 이뤄지는 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고 최소 102차례 이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 통계가 LH와 국토부의 외압에 의해 눌러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외압에 눌러져 있다는 것은 실제 조사 값보다 낮게 공표돼 있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여당은 감사원이 답을 짜놓고 강요했다며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손 원장에게 "(여러 증거에도)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손 원장은 "당시 직접 근무한 때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한다고 한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감독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뜻 같은데 이것이 과거 통계 조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대표) 의원은 "세종 지역은 공실이 엄청 많아 최대 90%까지 공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상가 공실률 통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