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에 지난달까지 약 3조 5천억 원을 지원해왔지만,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걸음 더 나아갈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소부장 특별회계'와의 체계적 연계가 약한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 안착·신기술 양산화 등을 간접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기술 확보·자립화를 직접 돕는 특별회계 간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국가 경제에 필수적이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련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부장 특별회계 재정사업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경우 기금을 연계해 지원하고, 이 때 0.3%~0.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기업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소부장품목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과 같은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초(超)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도 제공한다. 또 기금을 홍보할 때 소부장 품목도 우대금리 등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서 시중의 소부장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해서, 특별회계에 선정된 사업은 정기적으로 기금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금은 상용화·양산 등 후속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공급망기금을 신청하도록 먼저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연계를 위해 수은, 산은, 신보, 코트라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부장 R&D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으뜸기업을 2배로 늘리는 등의 청사진을 담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5개년 기본계획'과, 기존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추가로 10곳 더 지정하는 등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