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정 장관은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며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