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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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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이어가는데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만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말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 소유 논란 등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 서용주> 아무래도 제가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초강도고 국민들 저항도 셀 거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입,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불만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공직자들 말조심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속 편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집값이 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안 떨어지면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 박재홍> 못 모으면 평생 못 사고.
◆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상 불편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집값을 잡고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나 처음에 집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고육지책으로 어떤 초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고통 분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니까 조금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 박재홍> 서용주 소장님께서 대변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 커뮤니케이션.
◆ 서용주> 정책 대변인을 제가 가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대변인 소통 이쪽으로 대변인 하면 브리퍼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은 딴 데.
◇ 박재홍> 그래요?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요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징벌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규제를 하면 통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도 알아. 저 사람들 등장했으니까 또 규제 시작할 것이다. 규제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사회주의가 시장 아니라 우리가 통제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집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빚 얻어서 집 사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무슨 국민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평균 월급쟁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는데 그중에서 절반만 쓰고 2천만 원만 쓰고 2천만 원씩을 50년 동안 모아야지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본인들은 어때요?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하고 계시고 건물주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입으로는 서민을 원한다면서 그 사람들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기는 다 올라와 와서 올라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몇 달 전에 그랬어요. 후보 때. 내가 생각을 바꿨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공급을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권력 잡은 다음에 확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저 사람 이러다 또 바꾸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주가가 뛰니까 그걸로 본인이 지지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박살 내서 그래서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뛰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요. 이거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떤 정부의 정책 무슨 사회주의 비슷하게 거의 무슨 저 전세 이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못 하게 하는 이 정책은 결국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빨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광재> 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지만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두 가지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해놓고 앞으로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중 잣대고 내로남불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나아가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다 대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들은 그거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부 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겁니다.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데 본인들이 내놓는 정책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값 잡았다고 평가받는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잡았느냐. 200만 호 공급하고 강남에 집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당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보면 여전히 공급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놓을 거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 박재홍> 130만호.
◆ 서용주> 9월 7일에 135만호 내놨죠. 팩트는 정확히 하셔야죠.
◆ 정광재> 130만호 대책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하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 확신만 있었으면 사람들이 기다리죠.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앞서 두 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가 연장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죠. 어쨌든 대규모로 하고 누가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당시에 모래로 지은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건 인정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상경 차관의 발언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표현 이런 거 빼고 메시지만 놓고 보면 틀린 건 없지만 시기에 부적절하죠. 왜 특히 본인은 1년 전에 갭 투자를 해서 사고 이미 시세 차익까지 6억 5억 본 마당에 당연히 기분 나쁠 만하죠.
그런데 두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상경 차관 말도 그렇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빚을 내서 사는 거는 오히려 꼭지를 잡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걸 전제로 하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 시장을 막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어쨌든 얘기하는 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도 그래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건 어차피 오를 건데 너희들은 다 사고 나도 어떻게든 빚을 내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 네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 지금까지 쭉 보면 사실은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런데 저는 부동산 문제는 되게 위험하고 민생에 가장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어쨌든 가수요를 없애고 물론 가수요 없애는 것만 안 되죠. 공급이 따라야 되는데 그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를 가능성도 있죠. 저도 사실 확신을 못 해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대출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잡아야 한다. 그러면 이 정부의 말이 맞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값이 꼭지가 되고 안정이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추진하는 예를 들어 대출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게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찬 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 정책 성공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지켜봐 보면 될까?
◆ 박성태> 이건 임기 끝날 때까지도 봐야 하죠.
◇ 박재홍> 그래요? 4년 기다려야 해요?
◆ 박성태> 지금 강남 쪽의 부동산은 사실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근처 버스 타고만 지나다니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촌이 따로 설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강남이 부촌이고 여러 환경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도로만 건너면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떨어진 그런 구획으로 따로 돼 있는 곳은 사실.
◆ 김종혁> 비버리힐스가 아니죠.
◆ 박성태> 그렇죠. 비버리힐스랑 이런 곳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옆 동네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획기적인 공급 대책도 하고 그래서 집값이 만약 안정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맞는 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경제 방송 출신이어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10/22/202510222313228967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4년 내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 국민들 전부 다 그냥 아우성치고 집 못 구해서 이사도 못 가고 이렇게 될 때까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보세요. 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라는 분 나는 이분이 누군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가천대 교수시더만. 그리고 이른바 성남 라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라인이시더라고.
이분이 우리가 장관을 시키는 건 봤죠. 교수들 중에서. 그런데 차관 시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차관이라는 거는 모든 공무원들의 꿈이에요. 관료들의 모든 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서 차관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장관이야 정치적인 결정이지만 그래도 차관 정도는 내가 열심히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가는 자리예요.
◆ 박성태> 윤석열 정부 때 행정관이 차관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자 출신이.
◆ 김종혁> 행정관?
◆ 박성태> 행정관 했다가 비서관 했다가 나중에.
◆ 정광재> 김호진 차관이 있었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 국토부 차관이 가셨는데 가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말이야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헛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더구나 장관도 보면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럼 장관 차관이 다 정치인 낙하산 이러면 거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것이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함구령 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누가 설명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합니까?
◇ 박재홍> 맥 소장이 설명하실 겁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비판하기 좋죠. 나라 망해라 이런 식 같아요. 집값 올라라.
◆ 김종혁> 나라를 누가 망하라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 서용주>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래요. 주가가 중국인들이 대거 투입돼서 됐다. 이런 식으로.
◆ 김종혁> 난 동의 안 해요.
◆ 서용주> 아니, 지금 그런 식이에요. 국민의힘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국민을 실험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안 내놨어요? 그것도 국민이 실험실에 쥐입니까? 이런 비판은 맞지 않아요. 정책은 어떤 부작용을 안고라도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잘 안착되게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끔 야당에서 비판의 수위는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냥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될 거다. 그런 식이에요. 망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옥죄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거는 집 사지 말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홍보 방식이 잘못되긴 했으나 저는 이게 칸막이를 쳐서 실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에는. 그러니까 투기를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허가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허제니까 허가제를 통해서 당신이 투기를 위한 이 집을 소유하는 거네? 안 돼. 대출 규제하겠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실수요자가 갔을 때는 허가를 받는다는 불편 행위는 사실상 지원 대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정부가 자체적으로 청년이나 생애 최초 대출 그다음에 신혼부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한 지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나서 한시적이니까 그 안에 공급에 대한 물량들을 22만 호 30만 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빈 구석이 있으니까 채워넣으시오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10.15 대책 자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망했다 규정을 해 버리니까 정말 실수요자들이 정말 망했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저는 그런 선동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불편해요.
◆ 정광재>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잘못 만들어 온 좌파 정권입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왜 커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 민주당 또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하고 보유세 늘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거 내가 살 집이라도 먼저 마련해 보자고 해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당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지금 왼쪽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그런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정확한 문제는 결국에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상급지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 본성을 지금 자꾸만 수요 억제로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데 한강 보이는 층과 한강 보이지 않는 층하고 가격 차이가 얼만지 아세요? 15억이에요. 34평 기준으로. 15억이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인데 그거 하나로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런 거를 조장시킨다. 그러니까 그걸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니까.
◇ 박재홍> 잠깐만요.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 관세 협상 굉장히 바쁜 분인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 심리 확산이 겹치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고 주택은 주식과 다르지만 금리 유동성 거시 여건에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이고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책실장의 설명인데.
◆ 박성태> 김용범 실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과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팔기가 편하지만 부동산은 특성상 하방 경직성이 무지하게 강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10년 주기설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급등한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쭉 그대로 갔다가 그동안 에너지가 쌓이고 물가 오른 걸 반영해서 또 10년 만에 폭등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10억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적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이 다음 날 12억 13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시장 특성이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 투자 대상이.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유증기가 많은 곳의 것이다. 자칫하면 어디서 불꽃이 튈지를 모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물론 정말 실수요자인데 그거에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죠. 안타깝지만. 전 아니에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세밀하게 아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부가 찔끔 정책을 내놓으면 그냥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부가 선거를 생각했다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 박재홍> 최경환 경제부총리.
◆ 서용주> 그렇죠. 완화해 주죠. 그래서 턱턱 빚 많이 내서라도 한 채씩 하면 등기하고 즐겁죠. 몇 년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하우스 푸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실패 자체가 다 빚더미로 해서 경제 자체도 굉장히 펀드멘털이 무너집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초강도를 내는 거는 선거의 득실을 따져서 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정말 실소유자한테 집을 주자는 진정성을 왜 야당은 자꾸 이걸 호도하는지. 사실 국민의힘이었으면 옛날에 박근혜 정부처럼 풀어서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종혁>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놓은 주범이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책을 냈든지 그 의도를 받아줘. 그러려면 의정 갈등 때 2천 명 증원해야 된다. 의정 개혁 필요했어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어떤 게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려면 어떤 식의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고통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의도가 옳으니까 생각이 옳으니까 규제 딱 던져놓으면 너희들은 따라라. 국민들이 따릅니까? 말씀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은 이미 다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지가 않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대안이 뭔지를 국민의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고 국민들한테 실소유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 김종혁> 시장에 따르세요.
◆ 서용주> 비판은 쉽거든요. 시장에 따른다는 말이 가장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 김종혁> 공급을 늘리세요.
◆ 서용주>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135만 호가 레고가 아니잖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다면서요.
◆ 서용주> 저는 뭐냐 하면 대안 없는 비판이 가장 쉬워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런 논리로 가면 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 따라라.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따르는 게 좋겠냐. 놔둬라? 놔둬서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면 그러면 실수요자에게 집이 정당한 가격에 돌아갈 수 있고 살고 싶은 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고요. 사실 비판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와서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용범 실장이 시장에 맡겨라. 이거에 대한 반론이 여기 있어요.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상급 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고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기업 금융회사가 임대 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개인 자산가 중심의 구조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투자 형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고 자유방임적인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김종혁>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대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생각이 잘못됐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 보니까 이 시장에다 맡겨서 가야겠다. 수요 공급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대선 후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러면 정권을 내려놓으시든가요.
◇ 박재홍> 세다.
◆ 김종혁>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 정광재>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지금 공급 135만 호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진짜 그만큼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특히 LH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지금 LH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됩니다. 공급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에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땅이 있다?
◆ 정광재> 제가 오전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강남의 세택 부지 이거 개발하면 됩니다. 용산의 정비창 지금 20년째 공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산업 고용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넣기 위해서 그 땅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만한 부지의 어떤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다면 거기에 공급하면 됩니다. DMC에도 많은 부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규제 개혁을 하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규제를 안 풀고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하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 이거 수요를 누르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처럼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수내동에 30억 가까운 아파트 갖고 계신데 그거 파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서용주> 한 채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진입을 막겠다는 거지 똘똘한 한 채는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게 팩트를 이상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저는 부동산 대책은 이상경 차관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강남에 안 사는 사람 집값 비싼 데 안 사는 사람이 TF를 구성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재부 부총리랄지 금융위원장들이 다 사실은 본인들도 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이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집값 안 오르는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하면 저도 바로 옆 동네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떳떳한 대책을 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TF를 구성해서 하면 돼요. 그래야 정말 집값 잡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는 집값 잡는 게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안 올랐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한 거고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은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올라서 여러 공급책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공급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획기적이어야 된다. 대량으로.
그러면 아예 정말 왜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해요. 그냥 다 풀고 용적률 규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단지 만들어서 강남 아파트 그 아파트 성냥갑 같은 아파트 좀 좋은 성냥값이죠. 거기 왜 사냐. 저쪽 좀 더 가서 사셔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당장 무슨 외국처럼 할 거는 부담되니까 일정 수준 올리면 이게 공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 또래들이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데 보유세 내면서 강남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있냐 저는 물론 생활 환경도 좋지만 집값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고 더 오를 거다. 이 자산에 대한 해지 차원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남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맞아요.
◆ 김종혁>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맞아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법이 쉽지 않다. 이거는 무슨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주를 한다 그건 아니죠. 어느 정부든지 간에 들어서서 국가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국민이 덜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번에 낸 정책들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국가가 국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국민 시민들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까지 억제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 박재홍> 맥 소장님 20초.
◆ 서용주> 일단 부동산 정책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시작부터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신뢰하고요. 일단은 국민들의 고통 분담 부분들을 정치인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오늘 노컷대련 2부에서 부동산 정책 얘기하니까 굉장히 뜨거운 토론.
◆ 서용주> 불장이었습니다.
◆ 박성태> 집이.
◆ 서용주>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 박재홍> TF 들어가세요.
◆ 서용주> 저 같은 사람 TF 가야 돼.
◆ 김종혁> 맞아. TF 가야 해.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