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이귀순 의원이 22일 오전 열린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이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괜찮다"는 시정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행정안전부 1분기 점검 기준 23.63%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만 내세우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시 채무는 2조1675억원으로 5년 전의 두 배가 됐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 추세가 지속되면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주시는 세입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하게 추계했다"며 "결국 23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해 사업 중단과 행사 취소가 이어졌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채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별회계·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24년 한 해만 2030억원, 누적 86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눈속임식 회계'에 불과하다"며 "기금을 반복 전용하면서 '건전하다'는 착시를 주는 것은 재정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 직전인데도 '괜찮다'는 시정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지방채 관리 강화, 세입 추계 현실화, 기금 운용 투명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괜찮다'는 말보다 시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재정실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 세입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 과다 책정으로 세수결손이 2천억 원을 넘는 등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며 보수적 세입 추계를 주문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가율이 13.8%에 달한 점을 들어 과도한 재정 확장보다는 대규모 계속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지만 전략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부동산 거래 감소와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로 지방세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