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 권민철 기자국민의힘 소속과 국민의힘 성향 15개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조치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5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구청장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양등포, 동작, 서초, 강동,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청장과 국민의힘에 소속해 있다가 탈당당 용산구청장(박희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